애플북스1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김지룡 외 (애플북스, 2011) 제목부터 정말 끌리지 않을 수 없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으로 잡혀들어갈까? 하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해야 할까. 책에서 간단히 답을 요약해주는데, 데스노트인 줄 모르고 이름을 쓴 것은 아무 죄도 없다. 데스노트일지도 모르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과실이다. 데스노트일지도 모르는데 ‘데스노트면 어때’라고 남의 이름을 쓴 것은 미필적 고의지만, 고의성이 있으므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형법에서는 “죽으면 어때”와 “죽이겠다”를 똑같이 무거운 범죄로 생각한다. 란다. 모르고 하면 죄가 없지만, 세상에 데스노트의 존재가 충분히 알려졌다면 그때부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실제 법에서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판결은 하지 않겠지만, 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책은 .. 2022.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